고령군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1~3호 서식

사업 기간	사업 대상	서비스 횟수	사업 장소
연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아동	서비스 종료 (1년 주기)	관내 치과의원 9개소

아동 및 학부모

학교, 보건소 등에서 신청 관련 서류 수령 1.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동의)서 2.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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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신청서, 동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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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예약 후 협약치과 방문 (신청서, 동의서 지참)

치과의원

대상자 확인 및 등록 (신청서, 동의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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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및 예방진료치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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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후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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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비용지급)

연번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1	하치과의원	대가야읍 시장길 6	954-0233
2	램브란트치과의원	대가야읍 중앙로 9	955-3905
3	최치과의원	대가야읍 시장1길 7	954-2724
4	정인구치과의원	대가야읍 시장길 1	956-2875
5	노중렬치과의원	다산면 상곡2길 151-58	955-8415
6	하얀미소치과의원	대가야읍 왕릉로 114	956-7002
7	다산우리치과의원	다산면 상곡길 58	955-2875
8	탑치과의원	대가야읍 왕릉로 105-1, 3층	955-2080
9	다산플란트연합치과의원	다산면 다산로 701, 3층	506-7528

의료기관명	의료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전화번호)	소재지(전화번호)
지 급 계 좌	지 급 계 좌	지 급 계 좌	지 급 계 좌	지 급 계 좌
은 행 명	은 행 명
지급계좌번호	지급계좌번호
예 금 주	예 금 주
청 구 내 역	청 구 내 역	청 구 내 역	청 구 내 역	청 구 내 역
치료 대상자	치료 대상자	치료 대상자	치료 대상자	청구금액(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청구금액(원)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아동 구강검진 ․ 진료 내역서 (앞면)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생년월일
보험 유형	보험 유형			주 소
의료기관명	의료기관명
구강검사결과(1차: . . )	구강검사결과(1차: . . )	구강검사결과(1차: . . )	구강검사결과(1차: . . )	구강검사결과(1차: . . )	구강검사결과(1차: . . )	구강진료 내역(1차: . . )	구강진료 내역(1차: . . )	구강진료 내역(1차: . . )	구강진료 내역(1차: . . )	구강진료 내역(1차: .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구강보건교육	□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예방진료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치료일자	부위	부위	치료내용	치료내용	치료내용	치료내용	치료내용	치료내용	치료내용	담당자

		구강검사결과(2차: . . )	구강진료 내역(2차: . . )	구강진료 내역(2차: . . )	구강진료 내역(2차: . . )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구강 보건 교육	□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 기본 구강건강지식 □ 개인 구강위생관리 □ 자가 불소이용법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1. 치료필요치아(충치 및 발치) : 개	예방 진료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 불소도포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 치아홈메우기 □ 치석제거
치료일자	부위	치료내용	치료내용	치료내용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고령군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령군에서는 관내 주소를 둔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령군보건소와 치과의원이 협약을 맺어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보호자의 동의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요

서비스 내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 질환치료:충치치료(GI, 레진) 발치 등 ※보험, 비보험 포함
서비스 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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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
- 진료 후 발생하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는 보건소에서 치과의원으로 기일 내 지급하며, 추가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고령군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동의)서
※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

고 령 군 수 귀하
☎ 문의전화 : 고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팀 054)950-7942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치과진료를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이 치과의원(시술기관)에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였기에, 보건소에서 치과의원(시술기관)으로 본인의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을 제공 하거나 치과의원(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 정보처리, 민감정보(건강)처리, 개인정보 제3자에 제공(치과의원, 시술기관)에 동의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___________ (치과기관명) 이름 __________ 보호자 성명 _________ (인/서명)
고 령 군 수 귀하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 협약치과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용 청구서

우리 기관에서 . . . ~ . . . 까지 실시한 치과주치의
진료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 치과주치의 진료비용 청구시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초과분은 환자본인부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3. 치주질환 유, 무

(뒷면)

2. 실란트 대상치아 : 개

3. 치주질환 유,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지원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 방향2.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3.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①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아동 중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령군인 아동으로 보호자가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을 제출 한 치과진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②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등 지급절차에 대하여 군보 또는 고령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①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충치치료 등으로 한다.② 제1항은 군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6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제6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령군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고령군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①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2. 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와 사업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