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구미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구미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구미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구미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구미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조폐공사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지급액, 카드번호	입영지원금 지급을 위한 위탁업무 및 카드 승인 처리	5년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印)
성 명			서명 또는 인(印)	성 명			서명 또는 인(印)
주민등록번호	-	-	서명 또는 인(印)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印)
핸드폰 번호 (입영자 명의)				연 락 처
핸드폰 번호 (입영자 명의)	※ 신청 후 지역화폐 앱(구미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 신청 후 지역화폐 앱(구미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 신청 후 지역화폐 앱(구미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연 락 처
핸드폰 번호 (입영자 명의)	※ 신청 후 지역화폐 앱(구미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 신청 후 지역화폐 앱(구미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 신청 후 지역화폐 앱(구미사랑상품권) 설치 필수	주 소
구미사랑카드번호 (입영자 명의)				주 소
주민등록주소				구미시 계속 거주 시작일	구미시 계속 거주 시작일
주민등록주소	※ 신청기준 구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 신청기준 구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 신청기준 구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입영(소집)일	입영(소집)일
본인(대상자)은 구미시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구미시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구미시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구미시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구미시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구미시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구미시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본인(대상자)은 구미시 입영지원금을 신청(신청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본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확 인 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	확 인 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 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① 병적증명서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 동의□(미동의□)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부정 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처리 됩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지급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 제5조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4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 또는 소집 후 6개월까지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상위법 근거

· 병역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