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 ○○. ○○(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참석위원 명단 붙임)
 □ 심의안건 : ○건
 o 제20○○-○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제20○○-○호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 심의 결과
 o 원안의결 : 
 o 심의부결 : 
 o 심의보류 : 
2. 세부 심의결과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의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 안건번호 : 제20○○-○호
 o 안 건 명 : ○○(시ㆍ군ㆍ구) ○○(동ㆍ면) ○○리 ○○번지
 o 심사결과 : 
3. 조치결과
 o 
 o 
 o 
【별지 제2호 서식】
의 결 서
❍ 제○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 ○○.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별지 제3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⑵ 지정 면적 : 
 ⑶ 피해 유형 : 
 ⑷ 위험 등급 : 
 ⑸ 피해 내용 :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 제4호 서식】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김천시 ○○(동ㆍ면)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 위험등급 : 
 □ 피해우려 내용 :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5. 참고사항 :
붙임 : 1. 취약지역 판정표
 (1-1 산사태 또는 1-2 토석류) 1부.
 2. 취약지역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필요시) 1부.
 4.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1

붙임 1-2

붙임 2

■ 참고 1
산사태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

■ 참고 2
토석류 취약지역 점수별 등급 판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