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가. 전부제한구역
 ○「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지점),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만 해당)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나. 일부제한구역
 ○「하천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ㆍ지방하천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2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이 위치한 지적도상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연면적 1,000㎡ 이상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이 위치한 지적도상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공간시설 중 공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중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1,000m이내 지역)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 전부제한구역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1,000m 이내 지역)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중 체육시설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700m 이내 지역)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유원시설업 중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700m 이내 지역)
 ○「농어촌정비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 고시 지역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700m 이내 지역)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700m 이내 지역)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ㆍ댐” 중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저수지 부지 경계선 및 상류 1㎞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는 700m 이내 지역)
 ○ 그 밖에 시장이 주변 환경보전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지역과 사유를 미리 공고한 지역
 ※ 비 고
 1. “2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에서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1가구만 산정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주택이 위치한 각각의 지적도상 대지 경계선 사이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3.「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및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사는 “2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별표 2]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별표 2]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비고
 1. 개별시설은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는 시설로 대체 가능
 2. 개별 설치시설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바닥에서 3m 이상의 악취방지벽 및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