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증가시책 세부 지원 기준

사업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한	지원부서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 지원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	○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강관리과
귀농․귀촌 유치 및 지원	귀농․귀촌 유치 및 지원	○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 ｢문경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활력과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 이사 비용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문경시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사람	○ 전입자 1명당 30만원 지급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	정책기획단
전입세대 정착지원	주거비 (선택1)	○ 주택수리비 지원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문경시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 전입한 세대(전입신고일 기준)	○ 전입세대당 최대 200만원 지급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	정책기획단
전입세대 정착지원	주거비 (선택1)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문경시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2명 이상 전입한 세대(전입신고일 기준)	○ 5천만원 한도 이자의 50퍼센트 납부범위에서 2년간 최대 100만원 ○ 전세자금 대출 이자 12개월 납부 후 12개월 단위로 신청	전입신고 이후 전세자금 대출 이자 12개월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	정책기획단
결혼 축하금 지원	결혼 축하금 지원	○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1명 이상이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결혼 세대당 문경사랑 상품권 200만원 (생애 1회에 한함)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정책기획단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한	지원부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결혼이민자 포함)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부부 ○ 1주택(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부부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	○ 대출잔액의 3퍼센트 이내로 연 최대 200만원의 이자를 3년간 지급 - 1년간 이자납입 사실을 확인 후 연1회 지급하며, 지원금 신청일부터 2년 이내 출산하는 경우 2년간 추가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거주하는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	건축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 2. 25.> 인구증가시책 세부 지원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인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 ] 전입세대 정착지원 [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 결혼축하금 지원

전입세대 정착지원

신청내역

[ ] 전입이사비용 [ ] 주택수리비 [ ]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입세대 정착지원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전입세대 정착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혼인신고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대출금액

원

대출기간

∼ ( 년)

금융기관

결혼축하금 지원

혼인신고일

결혼축하금 지원

배우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결혼축하금 지원

배우자 인적사항

주 소

연락처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전입세대 정착 지원

2.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수리비 1. 견적서, 완료서(납품서) 2. 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와 이체내역서) 3. 공사 사진(전·중·후) 4. 통장사본

1. 부부 각 신분증 2. 혼인관계증명서 3. 전세계약서(구입시 등기부등본) 4. (주택 有)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 주택분 대상) 부부 각 1부 (주택 無) 미과세증명(전국 주택분 대상) 부부 각 1부 5.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신청일이 7.1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6.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 대출확인 서류(직인날인) ※ ‘대출용도(전세자금)’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7.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서 8. 통장사본

신청인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이자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2.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직인날인) ※‘대출용도(전세자금)’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3.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서 4. 통장사본

신청인 제출서류

3.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문경시청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대상자 적격여부 및 수행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입가족현황,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 확인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2. 25.>

[별지 제2호서식]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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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대도시 이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문경시가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문경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3. "신혼부부"란 1년이상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포함)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4.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 지원2. 귀농·귀촌·귀향 유치 및 정착지원3. 전입세대 정착지원3의2. 결혼축하금 지원 <신설 2026.2.25.>4.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은 최초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6.2.25.>④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공헌한 민간인,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을 선발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별표

[별표] 인구증가시책 세부 지원 기준

[별지 제1호서식]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기준)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예산확보)

제7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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