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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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3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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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07.03.> (제11조 제4항 관련)
 
 지방세 서면 조사서
※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접수일자 : 20 년 월 일 접수번호 : 호

 1. 이 조사서는 귀 법인이 경상북도(봉화군)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서식의 작성 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만으로
 입증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Ｖ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서식 작성은 경상북도(봉화군) 전체 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할 사업 연도 : 서면조사 전 최근 5년 이내 사업연도별 각각 조사서를 작성 바랍니다. 
 
 5. 신고서 제출방법 : 담당 및 대리인이 직접제출 또는 우편 송부
 송달지: 우)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재정과 법인세무조사담당자 앞 
 
 6. 문의사항 : (054) 679-6522 / FAX: (054) 679-6529

❒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해당)

※ 필수 서류는 조사법인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선택적 서류는 해당되는 법인(임차법인, 건설법인, 임대법인, 금융법인)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현황
2. 법인 소유자산 관련 증감 명세서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4.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5.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인등록번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인구분 : 해당란 ○표
③ 종류 : 해당란 ○표
④ 사업장명 :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초설치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점등기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업장 
 - 소유형태 : (자가, 임차) 해당란 ○표
 -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공용포함)
 - 근무인원 : 해당 사업장의 실 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 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임시사용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은 별지 작성요망) 

 (단위 : 원)

※ 경상북도 내 자산만 표기바랍니다.
❒ 서식 2. 법인 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증감명세서 작성요령
 가. 자산증감명세서상 도내 조사대상 회계연도 내에 증가분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보조원장상의 
 증가내용을 일자별로 기재
 - 서식을 복사하여 계정과목별 별지로 작성 
 ≪건물, 토지, 용지, 시설물(구축물), 차량운반구, 건설장비(중기) 등≫
 나. ① 기신고 납부과표 : 기존에 납부 또는 부과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재
 ② 비과세 : 등기관련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기재
 주) 계정과목별 계정별 원장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작성 시 참고서류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과목별 보조원장

 (단위 : 원 )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
❒ 서식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주의)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월별(분기별) 사본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장명 : > (단위 : 원)

❒ 서식 5.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작성요령
 ○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0년 이후 귀속분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명칭 변경
 ○ 사업장 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2배중과)
① 연면적 : 건축물대장 연면적(가설건축물 포함)
② 비과세 면적 : 비과세 면적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기숙사 : 250㎡
④ 정당 세액 : 과세면적 × 250원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인 경우 ‘소유건물사용현황’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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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2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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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제24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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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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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예 치 목 록
 (제25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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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제36조 제1항 관련)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