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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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신청[ ]신청[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없음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변경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청구인대표자청구인대표자청구인대표자청구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2. 주소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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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상 주 시 장직인■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2016.7.11.>■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2016.7.11.>■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2016.7.11.>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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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임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수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청구인대표자청구인대표자청구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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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상 주 시 장직인■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2016.7.11.>■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2016.7.11.>■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2016.7.11.>■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2016.7.11.>■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9., 2016.1.1., 2016.7.11.>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 대표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임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수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4.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 ) 주민투표 청구( ) 주민투표 청구
청구인서명부청구인서명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상주시 및 읍ㆍ면ㆍ동(○책 중 ○권)상주시 및 읍ㆍ면ㆍ동(○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수임자(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쓰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쓴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쓴다. 3. ○○읍ㆍ면ㆍ동(○책중 ○권)란에는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적되, 통ㆍ리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ㆍ리ㆍ반을 쓴다.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쓰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쓴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쓴다. 3. ○○읍ㆍ면ㆍ동(○책중 ○권)란에는 ｢상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적되, 통ㆍ리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ㆍ리ㆍ반을 쓴다.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번호성명생년월일주 소서명 또는 날인서명일자비고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쓴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쓰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씀.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쓴다.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쓴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쓰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씀.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쓴다.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쓴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쓰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씀.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쓴다.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쓴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쓰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씀.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쓴다.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쓴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쓰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씀.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쓴다.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쓴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쓰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씀.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쓴다.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쓴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쓴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쓰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씀.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쓴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쓰거나 도장을 찍는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쓴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청구인대표자청구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료관련자료관련자료관련자료관련자료관련자료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쓰는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쓰고 별지로 작성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쓰는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쓰고 별지로 작성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쓰는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쓰고 별지로 작성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쓰는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쓰고 별지로 작성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쓰는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쓰고 별지로 작성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쓰는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쓰고 별지로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이의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상
신청취지
신청사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첨부서료증명자료증명자료증명자료증명자료증명자료
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씀,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씀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씀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안？ 표지

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 (제 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상 주 시 장
제출 연 월 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8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안의 표지)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9호서식]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회록

일 시장 소
참석사항재적위원참석불참(참석위원)(참석위원)
참석사항(참석위원)(참석위원)
안 건
○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심의내용
○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9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10호서식]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의안번호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안 명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상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직 위직 위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
위원장위원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0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상주시보 또는 상주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30.>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3.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 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1., 2022.12.30.>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시행일: 2023.4.27.,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과 서명의 확인)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2.12.30.>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생년월일3. 청구의 대상 및 취지4. 청구이유 등②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ㆍ무효 확인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③ 삭제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기간과 시간,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露出)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서명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1.>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시행일: 20233.4.27.,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상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시 소속 관계공무원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13.3.29, 2022.12.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1.26.>

제14조(의장의 직무)

제14조(의장의 직무)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12.30.>]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안건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2.30.>]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12.30.>]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8조(처리기간)

제18조(처리기간)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補正)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까지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3조에서 이동 <20222.12.30.>]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戶別)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4조에서 이동 <20222.12.30.>]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제15조에서 이동 <20222.12.30.>]

제21조(공표방법 등)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8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18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시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에 하나 이상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3.3.29]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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