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성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1978. 4. 4
조례 제588호
개정 1979. 6.28 조례 제 615호
개정 1981. 2.18 조례 제 673호
개정 1982. 3.15 조례 제 732호
개정 1989. 1. 7 조례 제 858호
개정 1988. 5.24 조례 제1096호
개정 1989. 3.31 조례 제1175호
개정 1989. 8. 8 조례 제1230호
개정 1993. 3. 5 조례 제1402호
일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한다. 단,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한한다.
제5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제8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6.28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2.18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3.15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 24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3.31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8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3. 5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생략〉 
 ⑱「성주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생략〉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융 자 추 천 신 청 서
1. 사업체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사 업 명 :
5.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 :
6. 융자희망액 :
7. 융자사유 :
 위와 같이 융자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 첨부 신청하오니 융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ꄫ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2.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액 :
3. 산출근거 :
4. 사업효과 :
5. 기 타 :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이자보조금교부신청서
1. 보조신청액 :
2. 신 청 내 역 :

 첨부 : 이자납부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ꄫ
성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융 자 사 업 실 시 결 과 보 고
( 년 월 일 현재)
소재지 보고일 년 월 일
업체(조합)명 대표자
 (전화 : )
융자액 :
1. 생산현황

2. 고용현황

3. 가동현황

※ 기타 휴업사유는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