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정원

〔별 표〕 <개정 2017.12.28.>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정원

※ 단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위·수탁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12.28.>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위․수탁협약서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성주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수탁운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의 목적)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운영 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서 영유아의 심성보호와 양질의 보육과 센터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시설의 소재지 및 명칭) 위탁시설은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77번지에 소재한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기간) ①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을”은 기간만료로 재협정 하고자 할 경우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갑”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재정) 센터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을”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무회계)①모든 예산의 내용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결산서는 회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현금출납에 대하여 소정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의하여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갑”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제7조(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 한다
 1. “을”은 보육관계법규 및 여성농어업인육성관계법규,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갑”의 행정지시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으면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 영유아 및 시설이용자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을”에게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후 그원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등은 “을”이 보조비율대로 정액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8. 수탁자가 지정 또는 임명하는 센터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갑”은 보육․정보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보육․정보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갑”은 “을”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갑”과 “을”쌍방이 해지 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 먼저 해지를 발의하는 측이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자가 센터장인 경우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①항의 사유로 해지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 「성주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동시행규칙, 여성부보육사업 및 여성농업인운영지침에 따르며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탁 자 : (갑) 성 주 군 수 (인)
 수 탁 자 : (을) 시군 00읍면동 00번지 
 0 0 0 (인)

[별지 제3호서식] 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당 사 자
 가. 사 용 자
 1) 시 설 명 : 
 2) 센 터 장 :
 3) 소 재 지 : 
 나. 근 로 자
 1) 성 명 :
 2) 직 종 :
 3) 주 소 :
2. 근 로 조 건
 가. 취 업 장 소 :
 나. 직 종 :
 다. 임 금 :
 라. 근 무 시 간 : 
 마.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센 터 장 : (인)
근 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