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 선정기준

※ 동점일 경우 영주시 전입일이 빠른 자, 연장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의 순서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영주시 
◦ 영주시 거주기간: 년 개월(전입일자: )
◦ 가 족 사 항

◦ 재 산 현 황: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내역 : )
◦ (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신청 금액: 백만원
◦ 생활실태 및 조사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1. 인적사항

 ▫ 영주시 전입일자:
2. 준수사항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 및 특약사항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수하겠음.
3. 첨부서류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전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추천서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영주시 
◦ 영주시 거주기간: 년 월(전입일자: )
◦ 가족사항
 

◦ 생활실태 및 추천의견
 

위 대상가구를 (전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 (인)
 확인자 : 영주시 읍·면·동장(직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경북 영주시 
 ․대지: ㎡ 건물: ㎡ 
2. 전세 입주보증금: 금 원정(￦ 원)
3. 계약조건
제1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주택 소유자와 임차주택 거주자 및 영주시장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 입주보증금은 임차주택 거주자가 영주시청에 전세 입주 보증금 융자 신청을 통하여 영주시장이 주택 소유자에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세 입주보증금을 주택 소유자의 계좌 에 이체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부동산 명도는 전세 입주보증금 이체일로 한다. 
제4조 전세기한은 부동산 명도일로부터 개월로 한다. 
제5조 임차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전세 입주보증금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계약 해지일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주택 소유자는 전세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며, 추후 계약 만료 등 전세 계약 해지 시 전세 입주보증금을 영주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 계약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상호 날인하고 각 1통씩 갖기로 함.
 년 월 일
계약자 1(주택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2(임차주택 거주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3(임차주택 계약자) 영 주 시 장(직인)
특 약 사 항
1. 부동산의 표시
 ․경북 영주시 
 ․대지: ㎡ 건물: ㎡ 
2. 위 표시 주택을 임대차 계약함에 있어 계약자 1(주택 소유자)을 ″동″, 계약자 2(임차 주택 거주자)를 ″행″, 계약자 3(임차주택 계약자)인 영주시장을 ″자″라 정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3. 특약 규정
 제1조 위 주택의 임대차 기간 중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대차 기간 종료 시 계약자 1 ″동″은 계약자 3 ″자″에게 전세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 ″동″이 ″행″에게 전세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였을 시 ″자″는 재차 ″동″에게 전세 입주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행″은 위 표시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매월 일정 금액을 융자 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5년간의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적금 가입 명의는 ″행″과 ″자″의 연명으로 하고 정기적금의 액수와 기간 및 월 불입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 기 적 금 액: 금 원정(￦ )
 2. 적금 가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월 불 입 액: 금 원정(￦ )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행″이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행″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3. ″동″또는 ″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자″가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동″과 ″행″, ″자″는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1(주택소유자) ″동″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계약자2(임차주택거주자) ″행″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계약자3(임차주택계약자) ″자″ 영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임대주택 계약 해지 통지서
▫ 주소: 영주시 
▫ 성명: 생년월일:
 귀하는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영주시장(직인)
〔별지 제8호서식〕
 임대주택 계약 해지 신청서
▫ 주 소: 영주시 
▫ 성 명: 생년월일:
▫ 입 주 일: 년 월 일
▫ 해지사유: 
 위와 같이 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인)
 
 영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입주신청자 선정 배점표

※ 동점일 경우 영주시 전입일이 빠른 자, 연장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의 순서로 한다.
 작성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5. 7.>
(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서
1. 신 청 액 : 금 원정
2. 용 도 :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3. 융자기간 :
4. 상환만기일 :
5. 가족 사항 

 위와 같이 (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임대주택 입주계약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임대계약주택 :
영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영주시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 .
 
 귀하 
 [별지 제13호서식]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