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별표】<개정 2023. 4. 14.>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사육제한 대상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한다.
 나.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지적도상 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이내에 4가구 이상인 지역을 말하며 읍면에만 해당한다. 다만,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관리사는 가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가구”는「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의 2배수를 적용한다.
 라. “축사면적”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마. 제한지역에서 제한거리 규정은 주거밀집지역ㆍ유원지ㆍ관광지ㆍ문화시설 지적경계로부터 축사 배출시설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바. 제한지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조례 및 지형도면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가축사육제한 지역
 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 거리제한은 다음과 같다.
 1) “한육우”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 부터
 ① 400m 이내 : 가축사육제한
 ② 400m 초과 1,000m 이내 : 2,400㎡ 미만 허용
 ③ 1,000m 초과 : 2,400㎡ 이상 허용
 2) “젖소”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3)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0m 이내
 4) 그 외의 가축의 사육시설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나. 동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다. 수질환경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주민건강․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1)「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이에 준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상수원보호 기타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4㎞ 이내 지점을 포함한 하천경계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
 2)「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지역
 6) 「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방하천 경계 100m 이내 지역
 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효저수용량 5만㎥이상 저수지의 상류 500m 이내 지역
 8) 다른 법령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라. 유원지ㆍ관광지ㆍ문화시설로 지정된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