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별표 1]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별표 1]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2조 관련)

[별표 2]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시행규칙 제2조 관련)

 단, 의성군 전역(읍․면지역)에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등 특례인정 승인 범위 안에서 보육아동비율 및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
보육아동정원 및 교직원 정원(시행규칙 제4조 관련)
 (단위: 명)

[별지 제1호서식] 위탁 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앞쪽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법인ㆍ단체명 : 
 ◦ 주 소 : 
2. 위탁신청어린이집
 ◦ 어린이집명 : 
 ◦ 원 장 성명 : 
 ◦ 주 소 : 생년월일 : 
 「의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신청하오니 위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뒤쪽
○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 어린이집의 장 및 대표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원본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상 세대주(본인포함)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시설위탁관련 이 사회 회의록 (법인에 한함)
 4.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에 한함)
○ 어린이집운영 사업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포함)

[별지 제2호서식] 운영 위수탁 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의성군립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약정서
의성군수(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의성군○○면 ○○리 ○○번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의성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어린이집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할 어린이집은 의성군립○○어린이집으로 그 소재지는 의성군 ○○읍면 ○○길 ○○에 둔다.
제2조(설치운영)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곳에 농어촌소규모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의성군립어린이집의 분원으로 운영 한다.
제3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운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 할 수 있다.
 ② “을”은 기간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 만료일로부터 3월이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 운영기간중 위탁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재산권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운영사항) "을“은 ”갑“에게 의성군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서의 수립 시행
 3.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재원)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육료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6조(교직원의 임면) ① 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교직원의 임면은 “을”이 임면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
 ③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소속종사자를 지휘 감독한다.
 ④ 종사자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교직원의 보수) “을”과 “동어린이집의 교직원”에 대한 보수 금액은 어린이집종사자 보수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입소대상자의 선정) “을”은「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무회계) ①모든 예산의 내용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현금 출납에 대하여 소정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의하여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갑”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을 지출 할 수 없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본 약정, 준용규정 및 “갑”의 명령이나 처분과 제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소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을”은 시설운영 중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연대 부담키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고의적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망실시는 “갑”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수탁운영 중 의무사항 준수 소홀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③ “갑”의 승인없이 지출한 예산 및 과다∙허위 지출한 예산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을”이 다음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운영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2. 회계조사의 거부 또는 허위 증빙서 작성 및 허위 보고
 3. 본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시
제14조(감독) “갑”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및 보건복지가족부사업지침에 따르며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 성 군 수 (인)
 (을) 의성군 읍면 ○○길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