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7 시행 2015-12-07 일부개정
전국 40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발 명 자성 명한 글한 글한 문한 문한 문
발 명 자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현 재현 재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현 재현 재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 사항발명의종류발명의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성 질발명의 성 질발명의 성 질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
발명 사항발명의명칭발명의명칭발명의 성 질발명의 성 질발명의 성 질자유발명자유발명자유발명
「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 합니다. 신 고 일 : . . . 신 고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발명명세서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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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심의요청서

발 명 자성 명한 글한 문한 문
발 명 자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현 재직 급직 급현 재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직 급직 급발명당시발명당시
발 명 의 종 별발 명 의 종 별발 명 의 종 별발 명 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발 명 의 명 칭발 명 의 명 칭발 명 의 명 칭발 명 의 명 칭
발 명 의 성 질발 명 의 성 질발 명 의 성 질발 명 의 성 질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군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자 : . . . 요 청 인 : 청 송 군 수 (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의 견 서 1 부 3.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군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자 : . . . 요 청 인 : 청 송 군 수 (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의 견 서 1 부 3.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군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자 : . . . 요 청 인 : 청 송 군 수 (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의 견 서 1 부 3.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군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자 : . . . 요 청 인 : 청 송 군 수 (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의 견 서 1 부 3.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군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자 : . . . 요 청 인 : 청 송 군 수 (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의 견 서 1 부 3.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군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자 : . . . 요 청 인 : 청 송 군 수 (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의 견 서 1 부 3.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군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자 : . . . 요 청 인 : 청 송 군 수 (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의 견 서 1 부 3.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군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자 : . . . 요 청 인 : 청 송 군 수 (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의 견 서 1 부 3.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군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자 : . . . 요 청 인 : 청 송 군 수 (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의 견 서 1 부 3.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군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자 : . . . 요 청 인 : 청 송 군 수 (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의 견 서 1 부 3.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군승계 및 등록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요청일자 : . . . 요 청 인 : 청 송 군 수 (인) 청송군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의 견 서 1 부 3. 특허증사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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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특허(고안)등록통지서

특허등록발명자성 명성 명한 글한 글한 글한 자한 자
특허등록발명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특허등록발명자주 소주 소
특허등록발 명 의 종 류발 명 의 종 류발 명 의 종 류
특허등록발 명 의 명 칭발 명 의 명 칭발 명 의 명 칭특허, 신용신안, 디자인특허, 신용신안, 디자인특허, 신용신안, 디자인특허, 신용신안, 디자인특허, 신용신안, 디자인특허, 신용신안, 디자인특허, 신용신안, 디자인특허, 신용신안, 디자인특허, 신용신안, 디자인특허, 신용신안, 디자인
특허등록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
등록보상금지급받는자성 명성 명성 명한 글한 글한 글한 자한 자
등록보상금지급받는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등록보상금지급받는자주 소주 소주 소
등록보상금지급받는자소속현재현재현재직책현 재현 재
등록보상금지급받는자소속발 명 당 시발 명 당 시발 명 당 시직책발 명 당 시발 명 당 시
등록보상금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년월일및번호
등록보상금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청 송 군 수 (인) 귀하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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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발 명 자성 명한 글한 글한 문
발 명 자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현 재현 재직 책직 책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발명당시직 책직 책발명당시
발명 사항발명의종류발명의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발명의 성 질발명의 성 질직무발명직무발명
발명 사항발명의명칭발명의명칭발명의 성 질발명의 성 질자유발명자유발명
「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인의 발명(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신고일자 :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1 부 2. 특허증사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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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송군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2. 발명의 성질설명서3. 발명명세서②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다.1. 소속기관의 업무 :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3. 발명의 성질(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4. 직무발명의 여부 :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5.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 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한다.7. 서명날인 : 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시행규칙」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준하여 작성한다.

제3조(신고전 출원)

제3조(신고전 출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명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제1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 :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전망하여 기술한다.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통보할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통보)

제6조(변동사항의 통보)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자 및 군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특허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2. 발명명세서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제2호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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