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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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접수 및 처리대장

주) 점검구분은 설계도서와 준공현장으로, 처리기한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접수일 익일부터 계산하되 설계도서 점검은 3일, 준공현장 점검은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허가구분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하고, 연면적 소수점이하는 절사, 점검결과는 적법이나 부적법으로 기재, 보고일자는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郡)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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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일지

 

□ 접수사항

□ 대상시설

□ 점검결과

※ 점검항목과 점검결과는 해당항목에 ( ○ )표시 [이면계속]
□ 세부 점검내역

주) 1.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라 “의무”또는“권장”으로 표기하고
 2. 점검결과 세부항목의 설치기준이 “의무” 인 경우 설계도서 점검이나 준공현장 점검 모두“적법” 또는 “부적법”으로 표기한다.
 3. 점검결과 세부항목의 설치기준이 “권장” 인 경우는 설계도서 점검은“반영” 또는 “미반영”으로 표기하고 준공현장 점검은 “설치” 또는 “미설치”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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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표
(설계도서□, 준공현장□)

주) 1.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라 ‘의무’나 ‘권장’으로 표기하고/점검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
 2. 점검결과 의무사항은 설계점검, 준공점검 모두 ‘적법’이나 부적법‘으로 판정
 3. 점검결과 권장사항은 설계도서는 ‘반영’이나‘미반영’으로, 준공점검은 ‘설치’나 ‘미설치‘로 판정
 4. 동일허가 건에 다른 용도 시설이 있을 경우 별지에 작성/시설물 준공점검은 뒷면에 사진첨부

 ◦세부사진
 
 
 ※ 준공점검건만 작성하되 세부사진 란은 주요 편의시설 위주로 촬영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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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기 간 연 장 사 유 서
□ 접수사항

□ 대상시설

□ 불가능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하여 「청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송군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인)
 ※ FAX 전송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