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7-15 시행 2019-01-15 제정

별표

별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20일 이내20일 이내
관련자관련자성 명주소주소주소주소
관련자관련자구 분사망, 부상, 그 밖의사망, 부상, 그 밖의사망, 부상, 그 밖의사망, 부상, 그 밖의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급자수급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련자와 관 계관련자와 관 계관련자와 관 계
수급자수급자주 소(☏ )(☏ )(☏ )(☏ )(☏ )(☏ )(☏ )(☏ )(☏ )(☏ )(☏ )(☏ )(☏ )(☏ )(☏ )
신청인신청인성 명관련자와 관계관련자와 관계관련자와 관계관련자와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 )(☏ )(☏ )(☏ )(☏ )(☏ )(☏ )(☏ )(☏ )(☏ )(☏ )(☏ )(☏ )(☏ )(☏ )
수급 계좌수급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구 ○○동장 귀하광주광역시 ○○구 ○○동장 귀하광주광역시 ○○구 ○○동장 귀하광주광역시 ○○구 ○○동장 귀하광주광역시 ○○구 ○○동장 귀하광주광역시 ○○구 ○○동장 귀하광주광역시 ○○구 ○○동장 귀하광주광역시 ○○구 ○○동장 귀하광주광역시 ○○구 ○○동장 귀하거주 확인거주 확인거주 확인거주 확인거주 확인거주 확인통장(인)통장(인)통장(인)
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 사항◦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수급권자 주소: ◦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 . ~ . . ◦ 증서 번호: 호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광주광역시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시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3.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4. 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사망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제7조(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① 생활보조비는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지급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한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 신청)

제8조(지급 신청)①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관련자 및 유족은 별지 서식의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서류

제9조(지급 절차 등)

제9조(지급 절차 등)① 생활지원금 지급 절차, 변동 신고 등은 「광주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

제10조(업무 관장 및 보조금 지원)①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동장이 관장한다.②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