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04 시행 2016-02-0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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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추천서

피 추 천 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피 추 천 인주 소 (법인소재지)
추 천 사 유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시장(군수) 전라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지방세 납부내역서※ 첨부서류 : 지방세 납부내역서※ 첨부서류 : 지방세 납부내역서※ 첨부서류 : 지방세 납부내역서※ 첨부서류 : 지방세 납부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2.4.)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일자심의요구일자
납 세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납 세 자상 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 세 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
세 목 명세 목 명과세년월과세년월납부기한납 부 일납 부 일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비 고
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빙서류 1부※ 붙임 : 증빙서류 1부※ 붙임 : 증빙서류 1부※ 붙임 : 증빙서류 1부※ 붙임 : 증빙서류 1부※ 붙임 : 증빙서류 1부※ 붙임 : 증빙서류 1부※ 붙임 : 증빙서류 1부※ 붙임 : 증빙서류 1부※ 붙임 :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2.4.)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의결서

성명(법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사업장)
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
세 목 명세 목 명과세년월과세년월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 부 일납 부 일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비 고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구 분구 분구 분성 명성 명모범납세자 선정모범납세자 선정모범납세자 선정모범납세자 선정모범납세자 선정모범납세자 선정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구 분구 분구 분성 명성 명가가가부부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위원장위원장위원장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2.4.)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통보서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일
납세자 인적사항납세자 인적사항납세자 인적사항납세자 인적사항납세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생년월일생년월일
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등 선정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등 선정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등 선정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등 선정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 귀하｢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등 선정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전라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2.4.)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모범납세자 증명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 건수 산정기준)

제2조(납부 건수 산정기준)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매를 1건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과세대상에 대하여 연간 납부세액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부과·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1건으로 본다.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 절차)

제4조(선정 절차) ① 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 심사를 전라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요구한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전라남도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조례 제5조 제6호의 경우는 3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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