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척 도 | 의견 및 자료 |
|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 위임조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 - 조례 제정 근거 규정 기재 (예: △△법 제○○조) |
|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근거 법령의 개정/폐지 사실 및 올바른 위임근거 기재 |
|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3) 조례가 위임범위 또는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개정되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위임 범위 또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사유 기재 |
|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4)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 조항 및 그 내용 기재 |
| 2. 조례의 실효성 | 1) 이 조례가 유사 또는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다른 조례와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 조항 및 그 내용 기재 |
| 2. 조례의 실효성 | 2) 이 조례를 유사 또는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다른 조례와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 조항 및 그 내용 기재 |
| 2. 조례의 실효성 |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 그렇다 □ 계획 수립 중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그렇다”고 했을때에는 계획도 수립되고 시행도 되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계획명 및 계획수립일자 기재 “계획 수립 중”일 경우는 계획명 및 수립예정일 기재 “그렇지 않다”의 경우 계획이 미수립 되거나 수립된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로 그 사유 기재 “해당사항 없음”의 경우 계획수립이 강제사항이 아닐 경우 포함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척 도 | 의견 및 자료 |
| 2. 조례의 실효성 | 4) 조례의 계획 수립 필요성이 낮거나 수립 주기의 조정 등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 사유와 대안 기재 |
| 2. 조례의 실효성 | 5)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 1. 실태조사 □ 2. 센터 등 시설·조직의 설치 및 운영 □ 3. 기관 등의 지정 □ 4. 고용 촉진 □ 5. 각종 사업추진 (교육·홍보 포함) □ 6. 재정지원(감면포함) □ 7.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8. 민간위탁 □ 9. 위원회 설치 □ 10. 기타( ) □ 11. 해당사항 없음 | 해당되는 이행 방안에 체크하고 해당 조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며, 기타( )에는 선택지에 없거나 이행방안 추가 시에 기재 |
| 2. 조례의 실효성 | 6) 이행방안 중 이행이 안 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는가? | □ 1. 실태조사 □ 2. 센터 등 시설·조직의 설치 및 운영 □ 3. 기관 등의 지정 □ 4. 고용 촉진 □ 5. 각종 사업추진 (교육·홍보 포함) □ 6. 재정지원(감면포함) □ 7.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8. 민간위탁 □ 9. 위원회 설치 □ 10. 기타( ) □ 11. 해당사항 없음 | - 이행이 안 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하는 방안에 선택하고, 그 사유 기재 |
| 2. 조례의 실효성 | 7)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예산 및 집행 관련 내역 기재(관련자료 첨부 시 첨부번호 기재) |
| 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 조항 및 지원 내용 기재 |
| 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 2)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 조항 및 그 기준·절차 내용 기재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척 도 | 의견 및 자료 |
| 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 3) 지원 대상이나 절차를 개선(신설, 폐지, 강화, 완화)할 필요가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개선 필요 사항 기재 |
| 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 4)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의 위탁대상 및 선정절차가 적정한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조항 및 민간 위탁 사항 기재 |
| 4. 조례의 공평성 | 1) 조례에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조항 및 관련 내용·표현 기재 |
| 4. 조례의 공평성 | 2) 조례의 목적이나 내용이 장애, 성별,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특정계층,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 등을 위한 지원 또는 지원배제에 관한 것인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특정계층, 특정지역, 특정단체 등을 위한 지원이나 배제에 해당하는 조항 및 내용 기재 |
| 4. 조례의 공평성 | 3) 조례에 따라 장애, 성별,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특정계층,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 등을 위한 지원 또는 배제가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특정계층, 특정지역,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사항 기재 |
| 5. 주민 수용성 | 1)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제기된 민원 내용, 처리사항, 개정 또는 폐지 요구된 내용 기재 |
| 5. 주민 수용성 | 2) 조례의 체계나 사용된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정비가 필요한 용어 기재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척 도 | 의견 및 자료 |
| 6. 전라남도 현실 부합성 | 1) 조례의 규정 등이 변화된 정책방향 또는 새로운 행정수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부합하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그렇다”의 경우 부합하는 사유 기재 (예: 매년 위원회에서 기준 심의, 고용창출 등) - “그렇지 않다”의 경우 부합하지 않는 사유 기재 [예: 일몰사업, 행정기구 명칭변경 미반영, 사업 신설 등 관련 규정 개정 등 필요, 유사·중복사업 존재 (사업명 기재)] |
|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1)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 법령 및 조례의 근거 규정 및 위원회 명칭 기재 ※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인 경우 존속기한 표시 |
|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2) 위원회 구성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의 요건 충족 관련 내역 기재(첨부번호 기재) |
|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3)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 개최 운영 실적이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회의 운영실적 관련 내역 기재(첨부번호 기재) |
|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4)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그렇다”인 경우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 및 역할 기능 기재 |
|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5) 해당 위원회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기능적 통합(개정)이 필요하거나 위원회 유지의 필요성이 낮은가? |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 - “그렇다”인 경우 그 사유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명칭 및 통합(개정) 또는 위원회의 유지 필요성이 낮은 사유 기재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척 도 | 의견 및 자료 |
| 8. 종합의견 | 1)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 이유없음(현행유지) □ 위임근거 부적합 또는 불명확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충돌·모순 또는 통합 필요 □ 계획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지원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현실 부합성 문제 등 시행상 문제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기타 | - 항목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유 기재 |
| 8. 종합의견 | 2)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 폐지 사유 없음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사업목적 달성 또는 추진 필요성 소멸 □ 기타(일몰시기 도래 등) | - 조례 폐지가 필요한 사유 기재 |
| 8. 종합의견 | 3) 그 밖에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 있다 □없다 | - 각 항목 및 세부지표 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재(조례 시행에 따른 의도하지 않는 부수적 효과까지 내용 포함하여 가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칙 제2조 관련) 전라남도 입법평가 분석지표
| 조례명 | 조례명 | |||||
| 조례 시행 | 조례 시행 | □ 제정 □ 전부개정 (20 . . ) | □ 제정 □ 전부개정 (20 . . ) | □ 제정 □ 전부개정 (20 . . ) | □ 제정 □ 전부개정 (20 . . ) | □ 제정 □ 전부개정 (20 . . ) |
| 작성자 | 작성자 | 부서명 | 부서명 | 팀 명 | 담 당 | 행정전화 |
| 작성자 | 작성자 | 담 당 자 | ||||
| 작성자 | 작성자 | 담당팀장 | ||||
| 첨부 자료 | 첨부 자료 | 1. 관계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임의서식 제출 가능) 3. 그 밖의 기타 참고자료(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1. 관계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임의서식 제출 가능) 3. 그 밖의 기타 참고자료(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1. 관계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임의서식 제출 가능) 3. 그 밖의 기타 참고자료(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1. 관계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임의서식 제출 가능) 3. 그 밖의 기타 참고자료(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1. 관계 법령 등 발췌본(임의서식 제출 가능) 2.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임의서식 제출 가능) 3. 그 밖의 기타 참고자료(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제 출 자 료 | 제 출 자 료 | 제 출 자 료 | 제 출 자 료 |
|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1-1) 위임 조례 제정 근거 | (1-1) 위임 조례 제정 근거 | ❖ 해당사항만 작성 ① 법령 위임조례인 경우: 법령명 및 위임규정 기재 - (위임근거 법령) 예: △△법 제○○조 - (해당 조례 조항) 예: 제○○조 | ❖ 해당사항만 작성 ① 법령 위임조례인 경우: 법령명 및 위임규정 기재 - (위임근거 법령) 예: △△법 제○○조 - (해당 조례 조항) 예: 제○○조 | ❖ 해당사항만 작성 ① 법령 위임조례인 경우: 법령명 및 위임규정 기재 - (위임근거 법령) 예: △△법 제○○조 - (해당 조례 조항) 예: 제○○조 | ❖ 해당사항만 작성 ① 법령 위임조례인 경우: 법령명 및 위임규정 기재 - (위임근거 법령) 예: △△법 제○○조 - (해당 조례 조항) 예: 제○○조 |
|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1-2) 위임근거의 적정성 여부 | (1-2) 위임근거의 적정성 여부 | ① 위임근거가 올바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올바른 위임근거 법령: - 수정 필요 조례 조항: ② 수정 사유 - 예: 별지 1 참조 | ① 위임근거가 올바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올바른 위임근거 법령: - 수정 필요 조례 조항: ② 수정 사유 - 예: 별지 1 참조 | ① 위임근거가 올바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올바른 위임근거 법령: - 수정 필요 조례 조항: ② 수정 사유 - 예: 별지 1 참조 | ① 위임근거가 올바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올바른 위임근거 법령: - 수정 필요 조례 조항: ② 수정 사유 - 예: 별지 1 참조 |
|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1-3) 위임범위 또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따른 제정ㆍ개정 여부 | (1-3) 위임범위 또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따른 제정ㆍ개정 여부 | •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작성 - 관련 상위 법령 및 해당 조례 조항: - 사유 및 대안 : | •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작성 - 관련 상위 법령 및 해당 조례 조항: - 사유 및 대안 : | •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작성 - 관련 상위 법령 및 해당 조례 조항: - 사유 및 대안 : | •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작성 - 관련 상위 법령 및 해당 조례 조항: - 사유 및 대안 : |
|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 (1-4)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및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 여부 | (1-4)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및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 여부 | ① 해당 조례 조항: - (규제 등 내용) ② 위임근거 법률 - 예: △△법 제○○조 | ① 해당 조례 조항: - (규제 등 내용) ② 위임근거 법률 - 예: △△법 제○○조 | ① 해당 조례 조항: - (규제 등 내용) ② 위임근거 법률 - 예: △△법 제○○조 | ① 해당 조례 조항: - (규제 등 내용) ② 위임근거 법률 - 예: △△법 제○○조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제 출 자 료 |
| 2. 조례의 실효성 | (2-1) 조례 시행과정에서 유사 또는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 발생 여부 | ① 충돌(모순)이 발생하는 조례명 및 해당 조항 - 예: △△ 조례 제○○조 ② 충돌이나 모순의 내용 - |
| (2-2)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와 통합 필요 여부 | ① 통합이 필요한 조례명 및 해당 조항 - ② 조례 통합이 필요한 사유 - - | |
| (2-3)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 여부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계획명 및 수립 주기 등 (조례에서 계획 수립을 하도록 정한 경우) - ○○계획/주기/수립일 - “계획 수립 중”일 경우는 계획명 및 수립예정일 기재 *수립된 계획은 별도 파일 제출 ③ 계획 미수립 또는 수립된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 (해당할 경우 작성!) - | |
| (2-4) 조례의 계획 수립 필요성 및 수립 주기 조정 여부 | •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낮거나 수립 주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작성 - 사유 및 대안 : | |
| (2-5)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유무 | ❖ 해당사항 모두 표기 후 각 이행현황은 (2-6)에 작성 □ 1. 실태조사 □ 2. 센터 등 시설·조직의 설치 및 운영 □ 3. 기관 등의 지정 □ 4. 고용 촉진 □ 5. 각종 사업추진(교육·홍보 포함) □ 6. 재정지원(감면포함) □ 7.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8. 민간위탁 □ 9. 위원회 설치 □ 10. 기타( ) □ 11. 해당사항 없음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제 출 자 료 |
| 2. 조례의 실효성 | (2-6) 조례에서 부여한 이행방안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및 예산의 경우 최근 3개년 현황 반드시 기재) | 가. 실태 조사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실태조사 결과(조례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 실태조사명, 실태조사기간, 예산 등 ③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유(해당할 경우 작성!) - |
| (2-6) 조례에서 부여한 이행방안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및 예산의 경우 최근 3개년 현황 반드시 기재) | 나. 센터 등 설치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실적(조례에서 센터나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위탁하도록 정한 경우) - 센터명(조직명), 인력현황, 수탁기관, 설치일, 지원예산 등 ③ 센터 또는 전담조직 미설치 시 사유(해당할 경우 작성!) - | |
| 다. 기관 등 지정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도지사에게 교육이나 인증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지정 현황 - 기관명, 지정일, 예산현황 등 ③ 미지정 사유(해당할 경우 작성!) - | ||
| 라. 고용 촉진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을 경우 실적 - 사업명, 예산 및 집행실적 등 ③ 실적 미발생 사유(해당할 경우 작성!) - | ||
| 마. 각종 사업추진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각종 사업(허가 ·승인, 교육·홍보, 구매, 기관교류, 포상 등) 추진 실적 -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량, 사업예산, 추진실적 등 ③ 미실시 사유(해당할 경우 작성!) -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제 출 자 료 |
| 2. 조례의 실효성 | (2-6) 조례에서 부여한 이행방안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및 예산의 경우 최근 3개년 현황 반드시 기재) | 바. 재정 지원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재정지원 실적 - 사업명, 지원대상 및 범위, 사업예산 등 ③ 지원 부진 사유(해당할 경우 작성!) - |
| (2-6) 조례에서 부여한 이행방안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및 예산의 경우 최근 3개년 현황 반드시 기재) | 사.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기금 운용 실적 - 기금명, 재원 및 운용 현황 ③ 기금 운용 부진 사유(해당할 경우 작성!) - | |
| 아. 민간 위탁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민간위탁 실적 - 위탁기관명, 위탁내용, 위탁현황, 예산 등 ③ 이행 부진 사유(해당할 경우 작성!) - | ||
| 자. 위원회 설치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위원회 운영이 미흡한 경우 작성 - 위원회명, 위원회 운영 부진 사유 등 ※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은 평가항목 7에 작성 | ||
| 차. 기타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사업명 및 사업실적 ③ 이행이 미흡한 경우(해당할 경우 작성!) - 이행 부진 사유 등 |
| 연도 | 세부항목 | 사업명 | 사업내용 | 예산액 | 집행액 |
| 2020 | 예}(2-6-가) | ||||
| 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 (3-1) 조례의 재정지원 규정 유무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사업명 - | |||
| 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 (3-2) 조례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 규정 유무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기준·절차 내용 - | |||
| (3-3) 조례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의 개선 필요성(신설, 폐지, 강화, 완화)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기준·절차 내용 - 현행 - 개선 사유 및 대안 | ||||
| (3-4)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 및 선정절차가 적정한지 여부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적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및 대안 - | ||||
| 2022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제 출 자 료 |
| 4. 조례의 공평성 | (4-1)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 반영 표현 유무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표현 내용 - |
| (4-2) 장애, 성별,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특정계층,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 등을 위한 지원 또는 배제에 대한 조항 유무 | ① 해당 조례 조항 - ② 차별의 내용(지원, 배제) - | |
| (4-3) 장애, 성별,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 특정계층,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 등을 위한 지원 또는 배제에 대한 조항의 합리성 여부 | ① 합리적인 경우 사유 - - ② 불합리한 경우 사유 - - | |
| 5. 주민 수용성 | (5-1)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 여부 | • 조례 시행 관련 진정, 청원,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 건명, 제기일, 주요내용, 현재 추진 상황 등 작성 |
| (5-2)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 그렇지 않은 규정 및 사유 작성(해당할 경우 작성!) - (해당 조례 조항) - (정비가 필요한 용어) - (사유) | |
| 6. 전라남도 현실 부합성 | (6-1) 조례가 변화된 정책방향 또는 새로운 행정수요 반영 등 전라남도 현실 부합 여부 | ① 조례 제정·개정 이후 경과한 기간 : 년 월 - ② 도 현실과 부합하는 사유 - ③ 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조항 및 사유 |
| 위원회명 | ||||
| 연 도 | 2020 | 2021 | 2022 | 비고 |
| 개최건수 | ||||
| 예산 | ||||
| (7-4)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지 여부 | ① 대신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 및 그 위원회 근거 규정 - ② 대신하고 있는 역할, 기능 및 사유 - | |||
| (7-5)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 필요성 또는 위원회 유지의 필요성 판단 | ① 유사 위원회의 명칭 및 그 위원회 근거 규정 - ② 통합이 필요한 사유 - ③ 위원회 유지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그 사유 -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제 출 자 료 |
| 8. 종합의견 | (8-1)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이유없음(현행유지) □ 위임근거 부적합 또는 불명확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충돌·모순 또는 통합 필요 □ 계획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지원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현실 부합성 문제 등 시행상 문제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기타 ❖ 해당 조례 조항 및 사유 - |
| (8-2)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 ❖ 해당사항 모두 표기 □ 폐지 사유 없음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사업목적 달성 또는 추진 필요성 소멸 □ 기타(일몰시기 도래 등) ❖ 해당 조례 조항 및 사유 - | |
| (8-3) 그 밖의 의견 (자유롭게 기술)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본 자료 제출 서식(규칙 제3조 관련)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기본 자료 ※ 조례 시행부서 작성 * 모든 항목 서식 부족 시 별지 사용하되 ‘제출자료’란에 별지번호 기재 ** 이하 ‘제출자료’ 란은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작성(미기재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②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 미확보 또는 불용시 사유(해당할 경우 작성!) - ③ 환수조치를 한 경우 환수 내역 - 사업명, 환수연도, 환수금액, 환수사유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평가 분석지표)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기본자료 제출 서식)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 자료 작성을 요구받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입법평가 결과 활용)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