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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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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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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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1347호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시행령,「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옥상간판”을 “옥상 간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옥상간판”을 “옥상 간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 조례”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 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옥상간판”을 “옥상 간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을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 제6조제2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전단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고”를 “지키고”로, “기여한”을 “이바지한”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별도로”를 각각 “따로”로 한다.
제13조제6항 본문 중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을 “발생일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안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옥상간판”을 “옥상 간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동등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를 “대해 평가하여”로, “연장여부”를 “연장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결과”을 “검사 결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비치하여”를 “갖춰 두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환하고자 하는”을 “반환할”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관리자등에게”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을 “실시시기, 내용,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에”를 “미리”로,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교육에 응할”을 각각 “교육을 받을”로 한다.
제27조제6항 전단 중 “별도”를 “따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7항에도”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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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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