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확인, 신청내용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양관련 자료 등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입양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0일)

입양아동 부 모

성명 (관계 : )

생년월일

입양아동 부 모

주소

전화번호

입양 아동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입양 아동

입양기관

입양 아동

입양일 년 월 일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양지원금 지급 사실 통지 희망 여부

□ 통지 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본인은 해당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1. 입양사실 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없음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아래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미동의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번호

신청 일자

입양 신고일

신 청 인

입양아동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거주 기간 (년, 월)

지원금 종류

입금내역

비고

일련번호

신청 일자

입양 신고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거주 기간 (년, 월)

지원금 종류

지급 일자

지원 금액

계좌 번호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3.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5. “입양신고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계속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지원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입양지원금)

제5조(입양지원금)① 군수는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입양 장려금 성격의 축하금, 그 밖에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일괄하여 입양지원금이라 통칭하며 이를 이하 “지원금”이라 약칭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전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의 구체적 사업명, 지원 기준, 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2. 제6조 단서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입금을 할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금 환수 및 공제)

제9조(지원금 환수 및 공제)①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신청인이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관리)

제11조(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군수의 책무)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입양지원금)

제6조(지원대상)

제7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절차)

제9조(지원금 환수 및 공제)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1조(대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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