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법률고문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년 월 일
※ 종류는 “소송사건, 법률자문, 기타”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의회법률고문조례
[소관부서:의회사무처]
[제정 1994. 7. 30 조례 제2945호]
개정 1994. 12. 31 조례 제2976호
(대구직할시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
(대구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대구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③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 ①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회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법률고문은 제1항 제2호에서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사건실적부 배치) 법률고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①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소송비용등) ①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7호)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년 월 일
※ 종류는 “소송사건, 법률자문, 기타”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