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 교육감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