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별표 1]
지원사업 및 지원금 세부기준 (제3조 관련)
□ 지원사업
 1. 공통기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1)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2)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내 시설물
 3)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4) 그 밖에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 착수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준 
 가. 단지내 도로, 보수
 1) 단지내 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도로로서 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주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포장을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1) 어린이놀이터는 노후도를 점검하여 보수 및 교체하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면 타 시설물이나 재질로 변경할 수 있다.
 2)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지원하되, 완제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다.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
 1)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2) 하수도 시설은 부분보수를 지원한다.
 라.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1) 담장을 허물고 단지 개방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조경석 및 나무식재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2) 펜스, 담장의 교체 및 보수는 지원하지 않는다.
 마.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1)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비용과 보수비용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비용은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한다.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금
 1. 단지별 연간 지원액 : 세대수, 사용검사승인년도 및 전년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지제1호(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4조 관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총사업비 : 
 ○ 산출내역
 -
 -
□ 사업목적
 ○
 ○
 ○ 
□ 사업기간 : 20 . . . ~ . .
□ 사업내용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 기대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

별지제2호(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제3호(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사업실적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제8조 관련)
□ 사 업 명 : 
□ 사업 추진기간 : 
□ 사업 추진경위 및 내용, 방법
 ○ 
 ○
□ 투자 사업비 : 
□ 사업추진 방향
 ○
 ○
□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