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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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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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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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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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4.30. 규칙 제748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사업장 현황(전세점포임대 신청 경우 임대희망점포 현황 기재)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자활사업단, 자활기업만 해당]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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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2.11.10.>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신청인명 : ○ 생년월일 :
 ○ 자활기관 및 사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화 : )
 2. 지원내용 : □ 기초생활보장사업 (용도- ) □ 주민소득지원사업 
 3. 지원금액 : 금 원(￦ )
 4. 지원조건(융자일 시 기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귀하(자활기관 및 사업체)를 년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인)
신청인, 은행 지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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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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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11.10.>

(당사자의 표시)

(계약특약사항)
(부동산의 표시)
 1. 소 재 지 : 
 2. 대상점포 : 
 가. 소재지 : 
 나. 구 조 : 
 다. 점포면적 : 
 위 표시점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전세점포임대지원으로 임차하는 건물로서, 임대인 ○○○를 “갑”으로 하고, 임차인 수성구청장을 “을”로 하고, 입주자 ○○○를 “병”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전세금 및 월임대료 지급방법)① 표시점포에 대한 전세금은 금 원(￦ )
 으로 하고,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② 월임대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며, 기산일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종료일이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산일의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를 일단위로 산정한다.
0
제2조(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점포의 인도)① 임대인은 년 월 일까지 표시점포를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전세임대점포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계약 체결시 점포의 상태나 시설물의 하자에 관하여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에게 고지하고 입주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수한 후 점포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점포의 관리 등)
 ①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 없이 점포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점포를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에 대하여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여야 하며, 표시점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를 부담한다.
 ③ 입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점포의 개조․변경 등을 할 수 없다.
 ④ 점포 자체의 하자 또는 점포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시 임대인과 입주자 상호간에 직접 해결해야 한다. 
제5조 (계약내용 변경 및 선순위권리설정 금지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없이 표시점포에 관하여 입주자와 보증금의 증액·감액 및 보증금의 월세전환 등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체결 후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표시점포 및 대지에 저당권 등 임차인의 보증금에 우선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제6조 (계약갱신)
 ① 계약기간만료 및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제․해지 사실에 대해 임대인은 6월전부터 1월전까지, 임차인은 1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의거 전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제7조제4호의 경우 잔여임대기간에 대해 변경된 점포소유주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제1조제1항의 잔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임대인이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점포를 인도하지 않거나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점포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5. 입주자가 월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입주자가 임대점포를 전대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7. 입주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8. 기타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임대인, 임차인 또는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제8조 (전세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
 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표시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예금주: 수성구청)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점포를 인도한 후 및 점포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연하거나,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표시점포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2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제7조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임대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임차인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임대인, 임차인, 입주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전세권 설정에 따른 특약사항)
 ① 임대인은 표시점포 및 대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에 동의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임차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세권 설정시 임대인은 전세계약 후 전세권설정 등기 전까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표시점포 및 대지에 저당권 등 임차인의 전세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세권은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제1조제1항에 의한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소멸된다.
제11조 (월임대료 및 관리비) 월임대료 및 관리비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12조(기타 법령의 적용) 위 각 조항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 법령 및 정부재산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하고, 기타 이의가 있을 때는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르며, 그 이외의 부분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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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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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22.11.10.>
자활기금 접수대장

* 신청내용 : 사업자금대여, 전세점포임대 등 신청용도 기재
* 사업내용 : 신청자 사업체 관련 주요사업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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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2.11.10.>
자활기금 융자관리카드
 융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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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2.11.10.><개정 2023.12.20.>
자활기금 융자관리카드
 융자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2.11.10.>
자활기금 이차보전금지원 사후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