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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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앞쪽)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3. 비용추계 전제 :
4. 비용추계 결과(내역) :
(단위:천원)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6. 재원조달 방안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7. 부대의견 :
8. 협의사항 :
9. 작성자 : 
(뒤쪽)
비용추계서 작성요령
1. 의안명 : 해당 의안명을 작성한다.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의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작성한다.
3.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기재한다.
4. 비용추계 결과(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알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세입, 세출 항목은 적의 조정 가능)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상세한 산출내역을 제시한다.
6.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기금, 보조금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다.
7.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 추계서의 활용상 제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8. 협의사항
 -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시,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작성한다.
9.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