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1. 품위유지1)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2)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출석정지, 제명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1)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출석정지, 제명
3.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 다만,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공개사과
5.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6. 갑질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가.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나.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다.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다. 수의계약체결 제한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라.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마. 관리인 등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제2조 관련)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별표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제3조 관련)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신설 2024.9.27.>
징계기준(제4조 관련)

[별표 4]<종전 별표 3에서 이동, 2024.9.27.>
겸직 등에 관한 징계기준(제5조의3 관련)

별지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건별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건별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건별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건별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건별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건별로 작성 후 연번 부여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 간기 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사항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대전광역시의회의장직인[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29.>[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29.>[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29.>[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29.>[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29.>[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29.>[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29.>
겸직 사임권고서겸직 사임권고서겸직 사임권고서겸직 사임권고서겸직 사임권고서겸직 사임권고서겸직 사임권고서겸직 사임권고서겸직 사임권고서
대 상 자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역구
대 상 자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대 상 자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 간기 간
대 상 자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사임 권고사유사임 권고사유사임 권고사유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겸직사임을 권고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겸직사임을 권고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겸직사임을 권고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겸직사임을 권고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겸직사임을 권고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겸직사임을 권고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겸직사임을 권고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겸직사임을 권고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겸직사임을 권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대전광역시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대전광역시의회의장 귀하
※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8. 17 조례 제3518><개정 2009. 10. 01 조례 제3766호>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고,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른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 권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⑤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은 겸직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5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

제5조의2(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제출)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제5조의3(징계)

제5조의3(징계)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대전광역시 및 공공기관·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대전광역시와 영리목적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24.9.27.> [본조신설 2021.12.29.]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 10. 01 조례 제3766호] <개정 2021.4.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