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2.23.>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02.23.>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정정 2015.11.09.)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09.)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1.09., 개정 2022.9.30.)1.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3.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재산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09., 2022.9.30.)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삭제 <2009.02.23.>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9.>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09.10.19. 2013.12.27.>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신설 2013.11.8.>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02.23, 2015.11.09.>2.「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2009.02.23.>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4. 삭제 <2019.12.31.>5. 삭제 <2022.9.30.>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별지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영 제49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31.]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목정정 2015.11.09, 2022.9.30.>① 삭제 <2022.9.30.>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1건당 기준 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9.30.>1. 취득: 기준가격 10억원 또는 토지면적 1천제곱미터2. 처분: 기준가격 10억원 또는 토지면적 2천제곱미터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제15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제목개정 2022.9.30.>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22.9.30.>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5.22.>
제17조(관리)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9.>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목개정 2022.9.20.>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9., 2022.9.30.>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0.19., 2022.9.30.>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허가)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2.9.30.><제목개정 2022.9.30.>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
제20조(사용허가 관리대장의 비치)
제20조(사용허가 관리대장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22.9.30.><제목개정 2022.9.30.>
제20조의2(사용료의 분할납부)
제20조의2(사용료의 분할납부) 영 제14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7.1., 개정 2024.5.22.>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6회 분납3. 200만원 초과: 연 12회 분납
제20조의3(사용료의 조정)
제20조의3(사용료의 조정) 구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7.1., 개정 2022.9.30.>
제20조의4(사용료의 감면)
제20조의4(사용료의 감면) <신설 2021.7.1.>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9.30.>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승낙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개정 2022.9.30.>④ 구청장은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2.9.30.>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100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09.10.19. 2013.12.27.>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2.9.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22.9.30.>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3.11.08. 2013.12.27, 2016.11.14.>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02.23.>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1., 2022.9.30.>
제23조(연고권 배제)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에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 7. 1.>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8., 2021.7.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개정 2013.11.8., 2021.7.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3.11.8, 2016.11.14.>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제27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개정 2016.11.14.>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삭제 <2022.9.30.>4.「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3.11.8, 2016.11.14.>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12.31.>2. <삭제 2019.12.3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9.02.23., 2025.7.16.>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라 구의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5.11.09., 2021.7.1.)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09.10.19.>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9.12.31.>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2.9.30.>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28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폐지 2007.11.20.>
제29조(채광물채취료 등)
제29조(채광물채취료 등)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土石)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1.09., 2021.7.1.)② 제1항의 채광물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곳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1.09, 2016.11.14., 2021.7.1.)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 2021.7.1.>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채광물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신설 2007.11.20., 2021.7.1>③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31조(대부료의 감면)
제31조(대부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감면율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7.1., 2022.9.30.>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승낙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1.7.1.>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11.12.29., 2021.7.1.>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7.1.>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2.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목개정 2022.9.3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22.9.30.>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9.3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5.11.09., 2021.7.1.)
제33조(대부료의 조정)
제33조(대부료의 조정) 구청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09.02.23, 2015.11.09., 2021.7.1.>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
제34조(대부료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 2017.10.11., 2021.7.1., 2024.5.22.>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6회 분납3. 200만원 초과: 연 12회 분납③ 삭제 <2021. 7. 1.>
제35조(대부관리대장의 비치)
제35조(대부관리대장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부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2024.5.22.>1. 대부재산의 현황(재산관리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연 월 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6.11.14., 2017.10.11., 2021.7.1., 2024.5.22.>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23.8.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6.11.14., 2017.10.11.>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3.11.8.>4.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6.11.14., 2017.10.11., 2021.7.1.>⑤ 삭제 <2021. 7. 1.>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영제11조의3,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교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7조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3.11.8.>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제38조(조성원가 매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2007.11.20, 2015.11.09.>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 2013.11.8.>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개정 2013.11.8.>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閉溝渠: 폐쇄된 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1.7.1.>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19.12.31.>4. <삭제 2015.11.09.>
제40조(신탁의 종류)
제40조(신탁의 종류) <삭제 2009.10.19.>
제41조(공유임야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造林)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42조(처분의 제한)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제43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1.20.>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사업소·동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
제45조 <삭제 2019.12.31.>
제46조(청사등의 설계)
제46조(청사등의 설계)① 영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구청사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2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7.1.>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2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47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제47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1급 관사：구청장 관사2．2급 관사：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3．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청결유지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3．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22.9.30.>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수도시설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3．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5．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6．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7．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관리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제58조(인계인수 등)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1.7.1.>
제60조(준용)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제61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기간은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09.)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잔액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8, 2016.11.14., 2017.10.11.>1. (삭제 2013.11.8.)2.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납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납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영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로 적용한다.<개정 2016.11.14., 2017.10.11.>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1.20., 2022.9.30.>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공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20.>②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14.>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공유재산 합필)
제64조(공유재산 합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개정 2016.11.14., 2021.7.1.>
제66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66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를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7.1.>
제67조(시행규칙)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