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제10조 관련)
1.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도록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포대가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별표 2]
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제10조 관련)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보관·처리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나.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覆土)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서식의 붙임]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3. 이용기관의 명칭 : 대전 동구청
4.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서명 또는 날인 )

 (뒷 쪽)
<기재 요령>
1. “공동이용의 목적”란의 작성 방법
 □ 민원을 신청하신 분 또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민원업무를 기재합니다.
 예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란의 작성 방법
 가. “공동이용 행정정보”란에는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하도록 승인을 얻은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인쇄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때에 그 민원처리 담당자가 기재하도록 합니다. 
 예시) 건축물 대장
 나. 민원을 신청하신 분이 동의하는 행정정보의 “동의” 또는 “부동의”의 ( ) 에 v표를 합니다. 
 ※ 동의를 표시한 행정정보만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확인할수 있으며, 동의하시지 않은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민원을 신청하신분이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란 작성 방법
 □ 민원을 신청하신 분이 동의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동의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을 그 민원처리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예시) 대전 동구청
4.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란 작성 방법
 □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을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
5.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란 작성 방법
 □ 민원을 신청하신 분이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직장ㆍ자택ㆍ휴대폰ㆍ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기재합니다.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상기 위임인 는 를 대리인으로 하여 다음 건축물에 대한 해체․철거 및 제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건축물 소재지 : 
. .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