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향상 및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6.20>1. “옥상녹화”란 인공구조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식물을 심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6.20>②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제4조(지원대상 건축물) 옥상녹화 참여 신청일 현재 준공 완료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옥상녹화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소유자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옥상녹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20>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원대상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1. 자비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기존에 실시한 건축물2.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3.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4. 일반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개방성이 높은 건축물5.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6.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 건축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안전성이 확보된 건축물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①옥상녹화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청장과 건축물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협정형식의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6.6.20>1. 심을 나무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심을 나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옥상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협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협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8.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소유자 등은 옥화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 및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녹화 지원)
제8조(옥상녹화 지원) 구청장은 옥상녹화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옥상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과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6.20>
제9조(구청장의 관리)
제9조(구청장의 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상의 녹화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