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제8조제1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서로 다른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거리측정은 영업소 간 내․외부의 통행로 중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른 층간 거리 측정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층간 고저차를 반영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계단ㆍ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벽면을 따라 계단 등의 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한다.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나.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다.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마. 횡단보도가 있는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신청 영업소의 외벽에서 5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바. 3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사. 상기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역적 특성, 영업소간 최단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