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4.「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6.「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 같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교육관련 경비2. 국민건강보험료3. 월동대책금품4. 명절위문금품5.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품6. 긴급구호금품7.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①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 및 방법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3조제2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
제5조(지원신청 및 추천)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이웃, 통장, 각급학교, 시설, 단체, 기관 등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② 제2조제6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