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8.7., 2021.9.27.>1. <삭제 2021.9.27.>2. <삭제 2021.9.27.>3. <삭제 2016.12.30.>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6. 12. 30.>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6. 12. 30.>3. 그 밖에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6. 12. 30.>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 12. 30.>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자료를 통보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종전 ①항에서 이동 2016. 12. 30.>③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별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종전 ②항에서 이동 2016. 12. 30.> <개정 2021.9.27.>④ <삭제 2016. 12. 30.>[제목개정 2016.12.30.>

제5조의2(사망위로급 지급)

제5조의2(사망위로급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은 법정상속인이 별지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③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6.12.30.]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9.27.>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제목개정 2021.9.27.]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