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제정

별표

[별지] 입학지원금 지원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학생): -입학지원금(동백전지급) 지원신청서입학지원금(동백전지급) 지원신청서입학지원금(동백전지급) 지원신청서입학지원금(동백전지급) 지원신청서입학지원금(동백전지급) 지원신청서입학지원금(동백전지급) 지원신청서입학지원금(동백전지급) 지원신청서입학지원금(동백전지급) 지원신청서입학지원금(동백전지급) 지원신청서
학생 인적사항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학생 인적사항학교명학교명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
학생 인적사항주소주소부산광역시 금정구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금정구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금정구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금정구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금정구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금정구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금정구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신청인의 본인 명의 휴대폰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기본조건) 동백전 앱 설치 및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본인 명의 휴대폰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기본조건) 동백전 앱 설치 및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본인 명의 휴대폰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기본조건) 동백전 앱 설치 및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본인 명의 휴대폰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기본조건) 동백전 앱 설치 및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본인 명의 휴대폰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기본조건) 동백전 앱 설치 및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본인 명의 휴대폰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기본조건) 동백전 앱 설치 및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본인 명의 휴대폰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기본조건) 동백전 앱 설치 및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본인 명의 휴대폰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기본조건) 동백전 앱 설치 및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본인 명의 휴대폰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기본조건) 동백전 앱 설치 및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본인 명의 휴대폰에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기본조건) 동백전 앱 설치 및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중복지원 여부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위와 같이 입학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금정구청장 귀하금정구청장 귀하금정구청장 귀하금정구청장 귀하금정구청장 귀하금정구청장 귀하금정구청장 귀하금정구청장 귀하금정구청장 귀하금정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① 재학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① 재학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① 재학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① 재학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① 재학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① 재학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① 재학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① 재학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입학 여부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입학 여부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입학 여부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입학 여부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입학 여부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입학 여부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입학 여부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입학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입학 여부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지원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학생 전입일학생 전입일
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확인 여부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확인 여부부( ), 모( ), 그 외 보호자( )부( ), 모( ), 그 외 보호자( )부( ), 모( ), 그 외 보호자( )부( ), 모( ), 그 외 보호자( )부( ), 모( ), 그 외 보호자( )부( ), 모( ), 그 외 보호자( )
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첨부서류 확인 여부첨부서류 확인 여부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지역화폐 발급 여부지역화폐 발급 여부발급( ), 미발급( ) → 발급 필요 안내함 ( )발급( ), 미발급( ) → 발급 필요 안내함 ( )발급( ), 미발급( ) → 발급 필요 안내함 ( )발급( ), 미발급( ) → 발급 필요 안내함 ( )발급( ), 미발급( ) → 발급 필요 안내함 ( )발급( ), 미발급( ) → 발급 필요 안내함 ( )
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확인자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학생)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 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나.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 2조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2.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한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입학지원금 지원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