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는 동래구의 관할 구역 내의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1.「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8.12.31.]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1.삭제 <2018.12.31.>2.삭제 <2018.12.31.>3.삭제 <2018.12.31.>4.삭제 <2018.12.31.>5.삭제 <2018.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31.>1.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 <신설 2018.12.31.>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18.12.3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 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신설 2018.12.31.>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신설 2018.12.31.>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신설 2018.12.3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간사는 해당 업무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31.>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12.31., 2022.6.30.>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개정 2018.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가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8.12.31.>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8.12.31.>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8.12.31.>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8.12.31.>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신설 2018.12.31.>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
제8조(대표자 선정 등)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제9조(대리인)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1. 신청의 철회2. 조정안의 수락3. 복대리인의 선임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제10조(조정의 신청 등)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1. <삭제 2023.6.30.>2. <삭제 2023.6.30.>3. <삭제 2023.6.30.>4. <삭제 2023.6.30.>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11조(처리기간)
제11조(처리기간)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6.3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유, 기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1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개정 2023.6.30.>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 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보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6.30.>⑤ 제4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13조(의견 청취)
제13조(의견 청취)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자문·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의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6.30.>③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기록서에 기록한다.<신설 2023.6.30.>
제14조(조정의 효력)
제14조(조정의 효력)① 조정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안통지서를 각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제15조(조정조서 작성 등)
제15조(조정조서 작성 등)① 조정조서는 당사자간에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3. 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조정 내용5. 작성일자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개정2018.12.31.,2023.6.30.>1. 조정위원회가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3.6.30.>2.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신설 2023.6.30.>3.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신설 2023.6.30.>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③ <삭제 2023.6.30.>
제17조(종결 등)
제17조(종결 등)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정종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
제18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제18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19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① 당사자 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0조(조정비용)
제20조(조정비용)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 부서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결의사항6. 기타 중요사항② 조정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