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접수	제 호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신 청 인	연락처	자 택
신 청 인	신 청 인	연락처	사무실
신 청 인	신 청 인	연락처	핸드폰
신 청 인	신 청 인	소속위원회	소속위원회
신 청 인	신 청 인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발생사유	장애발생사유				발생시기	발생시기	발생시기	발생시기	년 월 일	년 월 일
장애치유가능성	장애치유가능성	*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 치유가능 시 그 예정시기
사용중인 보장구	사용중인 보장구				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	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	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
보조인력 (☑ 표시)	보조인력 (☑ 표시)	□ 일반임기제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 기간제노동자	□ 기간제노동자	□ 기간제노동자	□ 기간제노동자	□ 기간제노동자
보조인력 (☑ 표시)	보조인력 (☑ 표시)	*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기간제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일정기간 임기를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	한글 :			한자 :	한자 :	한자 :
인적사항	생년월일						연 령	연 령	연 령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연 락 처	E-mail
주 소
학 력 ( 최종 학력 부터 기재)	학교명	학교명	전공	전공	학위(과정)	학위(과정)	학위(과정)	졸업구분	졸업구분	졸업일
학 력 ( 최종 학력 부터 기재)
학 력 ( 최종 학력 부터 기재)
학 력 ( 최종 학력 부터 기재)
학 력 ( 최종 학력 부터 기재)
추천사유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1>1. “중증장애의원”이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 1., 2022. 12. 28.>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8.>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③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1. 중증장애의원에게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개정 2022. 12. 28.>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개정 2022. 12. 28.>3.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2. 12. 28.>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5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9. 7. 10., 2022. 12. 28.>② 제1항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8.>③ 제1항 단서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공무원의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4. 1. 1>[제목개정 2022. 12. 28.][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