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제5조 관련)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가. 소매인 영업소(점포)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동일 건물 내의 여러 개의 소매인이 위치한 경우, 특정 영업소(점포)와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 내․외부의 통행로를 경유하여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때 건축물 내부에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1개 층당 4m를 가산한다. 동일 층에서의 고저차(계단 등)는 거리 측정값에서 배제한다(수평거리만 측정). 여러가지 통행 방법이 가능할 경우 가장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다. 영업소 부지 내 내부통행로, 조경시설 등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내부통행로를 통한 보행자의 최단 통행경로로 측정하며,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거나 적법한 보행지장물에 한하여 돌아가되, 영업소 간 외벽사이를 보행자의 최단 통행로를 통해 측정한다.
 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나.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단독영업소의 경우)

 다.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라.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마.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바. 횡단보도가 있는 2차선 도로 건너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신청 영업소의 외벽에서 50m 내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단, 50m 이상일 경우 [별표] 라의 방법으로 측정)

 사. 3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자. 도로와 건축물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의 경우 거리측정 방법은 영업소 간의 최단거리를 고려하여 사상구청장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