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08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학생) : -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학생 (대상자)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학생 (대상자)	학교명	학교명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생 (대상자)	주소	주소	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신청인 (보호자, 본인)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 본인)	휴대폰번호	휴대폰번호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지원금 지급계좌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상구청장 귀하	사상구청장 귀하	사상구청장 귀하	사상구청장 귀하	사상구청장 귀하	사상구청장 귀하	사상구청장 귀하	사상구청장 귀하	사상구청장 귀하	사상구청장 귀하	사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1. 통장사본 2. 재학증명서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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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비고란	비고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필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필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필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필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필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필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필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필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학생 전입일	학생 전입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학생과의 관계 확인 여부 (해당란에“○”표시)	학생과의 관계 확인 여부 (해당란에“○”표시)	본인( ), 보호자( )	본인( ), 보호자( )	본인( ), 보호자( )	본인( ), 보호자( )	본인( ), 보호자( )	본인( ), 보호자( )	본인( ), 보호자(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첨부서류 확인 여부 (해당란에“○”표시)	첨부서류 확인 여부 (해당란에“○”표시)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확인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학생)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 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최초로 입학할 때 한번만 지급 가능하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 제외)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