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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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지급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지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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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7.>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1.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개정 2023.7.7.>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신설 2017.12.29, 개정 2022.4.1>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17.12.29>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제6조(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제외한다.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전출 등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12.29]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9]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