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전국 6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주 소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전화번호자택휴대폰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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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지원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 서류확인 □지원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 서류확인 □지원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 서류확인 □지원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 서류확인 □지원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 서류확인 □지원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 서류확인 □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

위임자 (본인)위임자 (본인)성 명생년월일
위임자 (본인)위임자 (본인)주 소
위임자 (본인)위임자 (본인)전화번호자택휴대폰
수임자 (대리인)수임자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수임자 (대리인)수임자 (대리인)주 소
수임자 (대리인)수임자 (대리인)전화번호자택휴대폰
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

연번동명신청일지급일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비고
연번동명신청일지급일성명생년원일주소전화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

[별지 제4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현황

연번동명신청일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비고
연번동명신청일성명생년원일주소전화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말한다.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제5조(지급방법 등)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 24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③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

제7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등과 관련된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제9조(지원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을 관리하고, 관할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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