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3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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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우편번호 : □□□ ­ □□□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예 금 종 류
예금 계좌계좌 번호계좌 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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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1부 3.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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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 )(☎ )(☎ )(☎ )(☎ )(☎ )(☎ )(☎ )(☎ )(☎ )(☎ )(☎ )(☎ )(☎ )(☎ )
신청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현재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22., 2022.12.13.>1. 삭제 <2022.12.13.>2. 삭제 <2022.12.13.>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2.>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7.22.>

제6조(사망위로금)

제6조(사망위로금)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③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7.2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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