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종 류 | 허 가 기 준 | 비고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용기충전소 대지는 3,000㎡ 이상, 자동차충전소 대지는 1,000㎡이상 일 것(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증된 사용승낙을 받아야 함) 4.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4 제1호가목1)가) 및 아)에 따른 배치기준의 2배로 한다. 5.「도로교통법」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구간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구간 내 기존 허가업소에 해당하는 경 우는 예외로 한다. 6. 도심지역(주거 및 상업지역)이 아닐 것 (다만, 기존업소의 시설 변경은 제외) 7. 공통사항 | |
| 액화 석유 가스 집단 공급 사업 | 1.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을 것. 다만, 집단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자나 가스 판매사업자가 그 사업을 집단공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3. 공통사항 |
| 사 업 종 류 | 허 가 기 준 | 비고 |
|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 저장소 | 1. 판매시설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동일 부지 내에 있어야 하며 용기보관실, 사무실, 하역 작업을 위한 부지의 면적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면적의 2배로 한다. 2. 판매소 및 영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3.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 무실은 출입문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이어야 한다. 4. 공통사항 | |
| 공통사항 | 「학교보건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집 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 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04., 2022.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5.04>
제3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04.,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