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4-0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조례의조례의조례의조례의조례의조례의[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 ] 제정 [ ] 개정 [ ] 폐지청구서청구서청구서청구서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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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청구인의 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이유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강남구의회의장강남구의회의장강남구의회의장강남구의회의장강남구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조례안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강남구의회의장직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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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청구명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대표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수임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성명(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수임자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수임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강남구의회의장강남구의회의장강남구의회의장강남구의회의장강남구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강남구의회의장직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대표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성명생년월일
수임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생년월일
수임자주소 (거소ㆍ 체류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청구인명부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 (거소ㆍ체류지)서명 또는 날인서명일비고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신청 취지
신청 사유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강남구의회의장강남구의회의장강남구의회의장강남구의회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강남구청 및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3.11.3.]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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