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일부개정

별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 건강진단서	1통	3,0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나.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1통	1,500원	요양신청용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다.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라. 건강진단 결과서	1통	3,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 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 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마. 그 밖의 사실 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가’목의 건강진단서와 ‘라’목의 건강진단결과 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라’목 에 ‘마’목을 더한 수수 료액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바. 1통 초과 발급	1통	500원	‘가’목의 건강진단서와 ‘라’목의 건강진단결과 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라’목 에 ‘마’목을 더한 수수 료액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사. 의료기록(CD사본 발급)	1장	3,000원	‘가’목의 건강진단서와 ‘라’목의 건강진단결과 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라’목 에 ‘마’목을 더한 수수 료액으로 한다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아. 결핵진단서	1통	1,500원	‘가’목의 건강진단서와 ‘라’목의 건강진단결과 서를 동시에 발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라’목 에 ‘마’목을 더한 수수 료액으로 한다
2. 유료접종	가. 간염	1회분	보건소의 유료 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버린다.
2. 유료접종	나. 장티푸스	1회분	보건소의 유료 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버린다.
2. 유료접종	다. 신증후군출혈열 라. 그 밖의 접종	1회분 1회분	보건소의 유료 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버린다.
3. 검사	가. 수질검사	1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가에 준한다.	인허가용이 아닌 것에 한한다.
3. 검사	나. 그린건강검진	1회	6,500원
3. 검사	다. 골밀도검사	1회	8,000원
3. 검사	라. 체력측정	1회	＊
3. 검사	마. 신혼부부건강검진	1회	여자: 21,500원 남자: 8,500원 남녀 동시 검진시: 20,000원
3. 검사	바. 간염검사	1회	＊
3. 검사	사. 면역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	1회	가. 면역검사 수수료는 해당 연도 원가구매가격(검사시약비+재료비)으로 한다. 단, 원 단위는 버린다. 나. 외부 전문 검진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
4. 치과진료	치면열구전색 진료비 (치아홈메우기)	1회	＊
5.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체검사서	1통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5. 14.>

수수료액 (제2조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해당 연도 보건소 방문당 수가(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에 따라 자동 변경)】
 ※ 조례에 정함이 없고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연령 구분 없이 해당 연도 보건소 의과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4.]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9. 20.>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4.>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2. 삭제 <2023. 9. 20.>3. 유료접종4. 검사5. 치과진료6.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체검사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11.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11.11.9>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개정 2011.11.9>

제4조

제4조 삭제 <2023. 9. 20.>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지역보건법제1조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