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2-23 시행 2022-0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성 명생년월일. . .. . .. . .. . .
주 소
학교명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1학년 반1학년 반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예금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지원여부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받은 적 없음 ( ), 지원받은 적 있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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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을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2.23.>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23.>1.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에 신청서(별지 서식)를 구청장 또는 입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장은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2. 가족관계증명서(지원대상자와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20일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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