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제정

별표

[별표] 원인자부담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
사업대상기 타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수량본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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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제4조(원인자부담금)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1. 이식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④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부담금의 징수)

제5조(부담금의 징수)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가로수 관리대장)

제6조(가로수 관리대장) 구청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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