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제3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교육교재)
제4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방법)
제5조(교육방법)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교육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로 구청장에게 교육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