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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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7일
참 전 유공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참 전 유공자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망위로금 신청용)
본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망위로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호 신설 2021.11.4.]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1.11.4.][제목 개정 2025.11.6.]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2021.11.4., 2025.11.6.>1. 삭제 <2025.11.6.>2. 삭제 <2025.11.6.>3. 삭제 <2021.11.4.>[제목 개정 2025.11.6.]

제6조(사망위로금의 신청 등)

제6조(사망위로금의 신청 등)①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②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중 제5조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신청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개정 2021.11.4., 2025.11.6.>③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제외자 명부 및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5.11.6.]

제7조(위문금의 지급)

제7조(위문금의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게 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문금 지급2.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호국보훈의 달에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조 신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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