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2 시행 2024-08-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 대여 신청서

본인은 대여 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환 경 공무관	소 속			성명				생년 월일
환 경 공무관	환 경 공무관	임 용 연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현재 퇴직금	현재 퇴직금	현재 퇴직금	원	원
환 경 공무관	환 경 공무관	재 직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각종 대여금	각종 대여금	각종 대여금	원	원
학 생	학 생	성 명			생년 월일				관계
학 생	학 생	학교명	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학과 학년( 년제) / 국립 공립 사립
등록금 고지서 내 역	등록금 고지서 내 역	입학금	원	원	원	향후등록예정횟수	향후등록예정횟수	향후등록예정횟수	회	회
등록금 고지서 내 역	등록금 고지서 내 역	기성회비	원	원	원	금회대여횟수	금회대여횟수	금회대여횟수	회	회
등록금 고지서 내 역	등록금 고지서 내 역	수업료	원	원	원	금회대여금액	금회대여금액	금회대여금액	원	원
등록금 고지서 내 역	등록금 고지서 내 역	계	원	원	원	누계(대여총액)	누계(대여총액)	누계(대여총액)	원	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신청자의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 보증보험 가입 2. 보증인 선정
확인	인사담당	인사담당	인사담당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기금담당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 대여 신청서(제8조 관련)

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합격통지서(신입생)
 2)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3) 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일반 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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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학자금 대여 기록표

환경공무관	환경공무관	소 속	소 속	성 명	성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환경공무관	환경공무관
학 생	학 생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대학 과	대학 과	대학 과
학 생	학 생
회차	구 분	대여일	대여금액	대여금액	보증인(기관)	보증인(기관)	보증인(기관)	금융 기관	확인 (인)
회차	구 분	대여일	대여금액	대여금액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금융 기관	확인 (인)
1	학년 학기		원	원
2	학년 학기		원	원
3	학년 학기		원	원
4	학년 학기		원	원
5	학년 학기		원	원
6	학년 학기		원	원
7	학년 학기		원	원
8	학년 학기		원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자금 대여 기록표(제9조 관련)

1. 구분란은 대여시기의 학년 및 학기를 표시
2. 대여일, 대여금액 금융기관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기재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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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징수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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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

환경공무관

학 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학과

학교구분

년제,국·공·사립

상환개시

년 월

일시상환

년 월

졸업(중퇴)

년 월

상환종료

년 월

원

대여 내역

회수

회

1회

원

2회

원

3회

원

4회

원

대여 내역

총액

원

5회

원

6회

원

7회

원

8회

원

회차	상환일자	금 액	누 계	확인	회차	상환일자	금 액	누 계	확인
1					20
2					21
3					22
4					23
5					24
6					25
7					26
8					27
9					28
10					29
11					30
12					31
13					32
14					33
15					34
16					35
17					36
18
19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제12조 관련)
대여내역

상환내역

․ 졸업(중퇴)일：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확인 후 해당란에 년, 월 기재 및 ○표
․ 상환개시년월：졸업일로부터 2년 경과되는 해의 년, 월을 기재
․ 상환종료년월：최종상환 종료 년, 월을 기재
․ 상환일자：상환금액을 은행에 납부한 날짜
※ 최종상환월 누계액이 대여총액과 일치하여야 함. 
※ 학생 1인당 1매 사용

[별지 제8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	예 금	예 금	예 금	예 금	인 출	인 출	인 출	잔 액
연월일	재원	예금종류	금액	이율	기간	적요	금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

[별지 제9호서식] 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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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계좌ㆍ현금)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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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징수부

연월일

적 요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징 수 부
━━━━━━━━━━━━━━━━━━━
(관) (항) (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2022.8.11., 2024.8.22.>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2022.8.11., 2024.8.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09.10.20][제목개정 2024.8.22.]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09.10.20, 2016.12.8, 2022.8.11., 2024.8.22.>2.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개정 2009.10.20>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개정 2009.10.20>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삭 제 <2009.10.20>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금고로 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삭제 <2009.10.20>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0.20, 2016.12.8>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 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 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 시기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제8조(대여신청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3. 삭제 <2000.12.26>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9조(지출)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또는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대여금액이 지출 되었을 때에는 그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제11조

제11조( ) 삭제〈2000.11.10〉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 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2022.8.11.>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삭제 <2009.10.20>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20, 2016.12.8, 2021.1.28., 2022.8.11., 2024.8.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자금 대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일반 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 학자금 대여 기록표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별지 제6호서식] 징수결의서

[별지 제7호서식] 학자금 대여 상환카드

[별지 제8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지출부

[별지 제10호서식] (계좌ㆍ현금)지급명령

[별지 제11호서식] 징수부

제1조(목적)

제2조(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3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 시기)

제8조(대여신청 구비서류)

제9조(지출)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1조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3조(회계장부)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5조(회계준용)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