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ꡒ서대문구ꡓ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ꡒ검사위원ꡓ이라 한다)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9, 2009.10.9)
제2조(자격)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이하ꡒ의원ꡓ이라 한다)이외의 자로 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 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기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95. 6. 3, 2000. 1. 28)
제3조(선임방법 및 정수) ①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서울 특별시서대문구의회(이하ꡒ의회ꡓ라고 한다)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결로 써 선임하고, 서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9.10.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 고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 다.(개정 2009.10.9)
 ③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궐위될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④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5. 6. 3)
제4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 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 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본회의에서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 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 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출석일 의 의원은 제외한다.(개정 2009.10.9)
 ②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 한 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5. 6. 3, 2009.10.9)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 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서대문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①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②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95.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