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체납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	상호(법인명)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	주 소	주 소
체납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체 납 액	체 납 액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가산금	가산금	기 타	기 타	계
체 납 액	체 납 액
체 납 액	체 납 액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상황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상황
체납 사유	체납 사유
체납자의 재산상태	체납자의 재산상태
조치 및 조사사항	조치 및 조사사항
결손처분 사유	결손처분 사유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체납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	상호(법인명)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	주 소	주 소
체납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주소
위 체납자 외 명	위 체납자 외 명	위 체납자 외 명	위 체납자 외 명	위 체납자 외 명	위 체납자 외 명	위 체납자 외 명	위 체납자 외 명	위 체납자 외 명	위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	체 납 액	일금 원정 (￦ )	일금 원정 (￦ )	일금 원정 (￦ )	일금 원정 (￦ )	일금 원정 (￦ )	일금 원정 (￦ )	일금 원정 (￦ )	일금 원정 (￦ )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안 가 결	의 안 가 결	의 안 가 결	체납자 외 명	체납자 외 명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	체 납 액
의 안 부 결	의 안 부 결	의 안 부 결	체납자 외 명	체납자 외 명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	체 납 액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관리번호

체 납 자

개발사업명

체 납 액

가결 및 부결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20.)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20.)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3호서식]
의 안 가 결 및 부 결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 개최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0.7.30)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발부담금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7.30)④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0.7.30)

제3조(위원장의 권한)

제3조(위원장의 권한)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30)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30)④ 위원회에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0.7.30)⑤ 위원장은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0.7.30)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30)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7.30)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개정 2010.7.30>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제8조(2010.7.30)

제8조 삭제 (2010.7.30)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30)

상위법 근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조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