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00. 11. 21)
〔별지 제3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4호서식〕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

 자 산 재 평 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

 
 자산재평가액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관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류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 증․ 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검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구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관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9. 10. 2, 2000. 11. 21)

〔별지 제12호서식〕(개정 99. 10. 02, 2000. 11. 21)

〔별지 제13호서식〕삭 제 (91. 12. 17)
〔별지 제14호서식〕삭 제 (91. 12. 17)
〔별지 제15호서식〕삭 제 (91. 12. 17)
〔별지 제16호서식〕(개정 99. 10. 2)

〔별지 제17호서식〕삭제 (91. 12. 17)
〔별지 제18호서식〕(개정 99. 10. 2)
구유재산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대문구청장(이한 “갑” 이라 한다)과
 동
 시 구 가 번지 거주
 로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 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본조개정 94. 7. 5)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 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 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 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을 납부 한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94. 7. 5)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 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개정 1994. 7. 5)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 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개정 99. 10. 2)
제11조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서대문구청장
 위 매수자(을)
 주소․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99. 10. 2)

〔별지 제20호서식〕
구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소
성명 귀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구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94. 7. 5)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서울특별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서대문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3호서식〕
토 지 가 격 평 가 조 서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가 산 금 납 부 고 지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인

〔별지 제30호서식〕
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회계명 : 년도 관리계획총괄표(6-1) (단위 : m2, 천원)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6-2)
 
 회계명 : (단위 : m2, 천원)

주 :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체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6-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 (6-3)
 회계명 : (단위 : m2, 천원)

 주 :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2이고, 교환 대상토지가 2,000m2이면 “일단의 수량” 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6-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 (6-4)
 회계명 : (단위 : m2,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로 기재하고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 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 (6-5)
 회계명 : (단위 : m2, 천원)

 
 주 :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6-3” 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무 상)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재 산 목 록 (6-6)
 회계명 :